2208587호, 2025-02-28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13인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