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2
2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22건
최근 7일 10/17~10/23
111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11건

조건에 맞는 법안 3,359건

2215267호 2025-12-16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5263호 2025-12-15접수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252호 2025-12-15접수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245호 2025-12-15접수
전부개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15233호 2025-12-15접수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5224호 2025-12-12접수
일부개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5217호 2025-12-12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216호 2025-12-12접수
일부개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15212호 2025-12-12접수
제정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나경원국민의힘외 106인법제사법위원회
2215191호 2025-12-12접수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
2215177호 2025-12-11접수
일부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4인정무위원회
2215173호 2025-12-11접수
일부개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15166호 2025-12-11접수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5156호 2025-12-11접수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143호 2025-12-11접수
일부개정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100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5091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90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외 21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89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외 20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80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74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외 12인정보위원회
2215066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57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외 15인정무위원회
2215054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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