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45호, 2025-12-15 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5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공동발의 10인
- 조승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종민무소속
- 이인선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