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52호, 2025-12-15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법원조직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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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2-15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공동발의 9인
- 최혁진무소속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