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2
2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4)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22건
최근 7일 10/18~10/24
111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11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4건

2201889호 2024-07-17부결/폐기
일부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039호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5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0827호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736호 2024-06-20부결/폐기
제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2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862호 2026-01-06부결/폐기
일부개정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628호 2026-02-05부결/폐기
일부개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6627호 2026-02-05부결/폐기
일부개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6856호 2026-02-13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6648호 2026-02-06부결/폐기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6615호 2026-02-05부결/폐기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6574호 2026-02-04부결/폐기
제정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6568호 2026-02-04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6534호 2026-02-03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6518호 2026-02-03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61인행정안전위원회
2216517호 2026-02-03부결/폐기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61인행정안전위원회
2215612호 2025-12-24부결/폐기
제정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298호 2025-09-25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
2213273호 2025-09-25부결/폐기
전부개정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2823호 2025-09-09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2685호 2025-09-04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1274호 2025-07-04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2210913호 2025-06-17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0099호 2025-04-24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6인행정안전위원회
2209719호 2025-04-10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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