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273호, 2025-09-25 발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국민투표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12인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