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2)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6부터 08/22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283

22164522026-01-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4512026-01-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3342026-01-2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1842026-01-2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1372026-01-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9712026-01-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2492025-12-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1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9652025-12-05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업회의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392025-11-2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1282025-11-1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522025-04-30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업회의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3342025-01-0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4452024-12-12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림어업회의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7422024-11-2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4852024-07-08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업회의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7842024-06-21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업회의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5202024-06-14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업회의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2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2802026-04-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8232026-03-2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5852026-03-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5442026-03-1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5402026-03-1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10정보위원회
22175302026-03-1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1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5142026-03-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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