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382호, 2025-01-09 발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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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공동발의 20
  • 주호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재원조국혁신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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