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02호, 2025-05-01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공동발의 9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