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46호, 2025-11-06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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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서범수
공동발의 9인
- 김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종민무소속
- 김장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