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32호, 2025-11-07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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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공동발의 9인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