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470호, 2025-11-21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공동발의 13인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인요한국민의미래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