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0
4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2)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43건
최근 7일 10/16~10/22
87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7건

조건에 맞는 법안 94건

2207901호 2025-02-04위원회 심사
제정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245호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8849호 2025-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8인보건복지위원회
2208847호 2025-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608호 2025-02-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8848호 2025-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009호 2025-04-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8878호 2025-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8인행정안전위원회
2208864호 2025-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8인행정안전위원회
2206022호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6023호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355호 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2204175호 2024-09-23위원회 심사
제정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9인국방위원회
2204222호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21857호 2026-10-12접수
일부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1320호 2026-09-11접수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21306호 2026-09-10접수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21305호 2026-09-10접수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1303호 2026-09-10접수
일부개정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1007호 2026-09-02접수
일부개정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377호 2026-08-03접수
일부개정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20111호 2026-07-22접수
일부개정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680호 2026-07-01접수
일부개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616호 2026-06-30접수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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