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19
14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1)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14건
최근 7일 10/15~10/21
5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55건

조건에 맞는 법안 94건

2209794호 2025-04-14공포
일부개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063호 2025-03-18공포
일부개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662호 2026-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20053호 2026-07-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9916호 2026-07-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9329호 2026-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820호 2026-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347호 2026-03-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7008호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21인행정안전위원회
2217205호 2026-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264호 2026-03-05위원회 심사
제정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34호 2026-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204호 2026-03-04위원회 심사
제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7004호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2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02호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515호 2026-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498호 2025-07-16위원회 심사
제정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591호 2025-05-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590호 2025-05-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870호 2025-04-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607호 2025-02-28위원회 심사
제정

에너지급여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419호 2025-02-25위원회 심사
제정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964호 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201호 2026-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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