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05호, 2026-09-10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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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0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11인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