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20호, 2026-09-11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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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1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9인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