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2
2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22건
최근 7일 10/17~10/23
111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11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242건

2203641호 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3638호 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3635호 2024-09-04위원회 심사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3624호 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03621호 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6인국토교통위원회
2203614호 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3613호 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3578호 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566호 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3551호 2024-09-03위원회 심사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토교통위원회
2203507호 2024-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495호 2024-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3494호 2024-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3493호 2024-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470호 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457호 2024-08-30위원회 심사
제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443호 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3437호 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419호 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406호 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394호 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3377호 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324호 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3310호 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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