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3635호, 2024-09-04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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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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