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7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6김용태국민의힘2026-08-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1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4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2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1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08-2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0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9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08-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98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08-21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7이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6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5강승규국민의힘2026-08-21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4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08-21
- 중장년기본법안#2220693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08-21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2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08-21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1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0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1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9유영하국민의힘2026-08-21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8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7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6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5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4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3최수진국민의힘2026-08-2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2유영하국민의힘2026-08-2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81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80김의겸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79최혁진무소속2026-08-2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78최은석국민의힘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7조승환국민의힘2026-08-21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6임종득국민의힘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13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8-20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700강득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43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216194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2215614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215378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15311김미애국민의힘2026-08-20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5301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215246박성민국민의힘2026-08-2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815장종태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525이주영개혁신당2026-08-2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2717천준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211908백혜련더불어민주당2026-08-20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11608이해민조국혁신당2026-08-20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11258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11070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5984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0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205629박성민국민의힘2026-08-20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05628박성민국민의힘2026-08-20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2205627박성민국민의힘2026-08-20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204144정희용국민의힘2026-08-20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2203490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7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6김용태국민의힘2026-08-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1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4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2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1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08-2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0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9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08-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98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08-21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7이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6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5강승규국민의힘2026-08-21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4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08-21
- 중장년기본법안#2220693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08-21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2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08-21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1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0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1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9유영하국민의힘2026-08-21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8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7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6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5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4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3최수진국민의힘2026-08-2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2유영하국민의힘2026-08-2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81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80김의겸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79최혁진무소속2026-08-2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78최은석국민의힘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7조승환국민의힘2026-08-21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6임종득국민의힘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4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2220673조승환국민의힘2026-08-20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72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1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0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69노종면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8윤종군더불어민주당2026-08-20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7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66이춘석무소속2026-08-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4장종태더불어민주당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3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2모경종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1장종태더불어민주당2026-08-20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60이춘석무소속2026-08-20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59정희용국민의힘2026-08-2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58정희용국민의힘2026-08-20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57김상훈국민의힘2026-08-20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56김상훈국민의힘2026-08-20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55엄태영국민의힘2026-08-2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51임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50유의동국민의힘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49조승환국민의힘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48이상휘국민의힘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47송석준국민의힘2026-08-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46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45최은석국민의힘2026-08-2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44임종득국민의힘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43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1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42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19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41임종득국민의힘2026-08-1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40이주영개혁신당2026-08-19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39김소희국민의힘2026-08-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37박정훈국민의힘2026-08-1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36한지아국민의힘2026-08-19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35한지아국민의힘2026-08-1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34최수진국민의힘2026-08-1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33조계원더불어민주당2026-08-19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2220632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19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31강명구국민의힘2026-08-1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30이재정더불어민주당2026-08-1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29이재정더불어민주당2026-08-1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28정춘생조국혁신당2026-08-18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27정춘생조국혁신당2026-08-18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26정춘생조국혁신당2026-08-1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25최보윤국민의힘2026-08-1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24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23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1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22박지원더불어민주당2026-08-18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2220621손솔진보당2026-08-18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20이훈기더불어민주당2026-08-18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19조정훈국민의힘2026-08-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18구자근국민의힘2026-08-18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17서왕진조국혁신당2026-08-1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16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18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15정진욱더불어민주당2026-08-18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14안태준더불어민주당2026-08-1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13정진욱더불어민주당2026-08-18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12박지원더불어민주당2026-08-18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11임문영더불어민주당2026-08-1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947송영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91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89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87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84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383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04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2218211배준영국민의힘2026-08-20
-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2218177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088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825신장식조국혁신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98김정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779이철규국민의힘2026-08-2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11김남근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2217615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12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11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10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06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005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87김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42김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6860이용우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6715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87안태준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29김도읍국민의힘2026-08-20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58정진욱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21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95김남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40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38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17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08이주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16299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6260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6259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253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2216234조승환국민의힘2026-08-2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209안상훈국민의힘2026-08-20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16197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55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6138김희정국민의힘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16133임종득국민의힘2026-08-2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13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11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10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09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08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084김윤더불어민주당2026-08-2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6009박정더불어민주당2026-08-2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5929김정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5879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08-20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215798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5748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215650손명수더불어민주당2026-08-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5631장철민더불어민주당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5577서왕진조국혁신당2026-08-20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15213권영진국민의힘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5196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992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947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4944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938전현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819이헌승국민의힘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818이헌승국민의힘2026-08-2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760김영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754윤재옥국민의힘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724윤재옥국민의힘2026-08-2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678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64이용우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2214561김정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57이성권국민의힘2026-08-2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23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21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20주철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08김정재국민의힘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432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393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372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4371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305강민국국민의힘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283박용갑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2214251김영배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14238김성회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4214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214144최보윤국민의힘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124추경호국민의힘2026-08-20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214091최보윤국민의힘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14034위성곤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998안태준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911고민정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96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876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74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855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25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21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20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09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788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3787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786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667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530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13521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446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443허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3044안태준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12798김미애국민의힘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12727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212719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12479김동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12422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08-2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2358한준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12223김선교국민의힘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2209한창민사회민주당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2173정혜경진보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1654서영교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1613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1591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1440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1282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863이강일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0861송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816윤한홍국민의힘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804윤한홍국민의힘2026-08-20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10755박성훈국민의힘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741이상휘국민의힘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447박덕흠국민의힘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446박덕흠국민의힘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356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10349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207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0127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0039강대식국민의힘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9953권영진국민의힘2026-08-2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907김교흥더불어민주당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793권영진국민의힘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9713강선우무소속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9652이철규국민의힘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9573박성훈국민의힘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60김교흥더불어민주당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489전재수더불어민주당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372박용갑더불어민주당2026-08-2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09351권영진국민의힘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83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59이춘석무소속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9237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9236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08983김상훈국민의힘2026-08-2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08904고동진국민의힘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08562윤호중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08401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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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46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45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43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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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39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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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7743서천호국민의힘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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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7092한준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6908김남근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06684이종배국민의힘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6595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6202백혜련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6175윤한홍국민의힘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2205809박해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2205736김동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5513김윤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5414임이자국민의힘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2205390김소희국민의힘2026-08-20
- 주얼리산업진흥법안#2205352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2205322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5252유영하국민의힘2026-08-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5247유영하국민의힘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05197용혜인기본소득당2026-08-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4559고동진국민의힘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4479고동진국민의힘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4433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4390유상범국민의힘2026-08-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4298정진욱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4232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04202윤종오진보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03931신성범국민의힘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2203790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3564조배숙국민의힘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3500장경태무소속2026-08-2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3084김예지국민의힘2026-08-2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3067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2970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202933곽상언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2796서영교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02738엄태영국민의힘2026-08-2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02714유영하국민의힘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2684서범수국민의힘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2504성일종국민의힘2026-08-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2447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2424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2361장동혁국민의힘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1977박희승더불어민주당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1967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1944김현정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01865진성준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2201839어기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적경제기본법안#2201643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00990박홍근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0830이학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0807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00255진성준더불어민주당2026-08-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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