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485호, 2024-10-02 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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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성일종국민의힘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