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589호, 2024-10-07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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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공동발의 12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