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31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14건

추린 결과 9,450

22055702024-11-14위원회 심사
제정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11국방위원회
22054502024-11-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52812024-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051862024-11-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050032024-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49872024-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49052024-10-25위원회 심사
제정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48662024-10-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048652024-10-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047432024-10-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6519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6518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
2206512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6504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
2206495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8보건복지위원회
22064492024-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6389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63062024-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06221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11보건복지위원회
22062092024-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6163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06125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6111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
2206105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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