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7772호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07770호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07745호 2025-01-23위원회 심사
제정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7709호 2025-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험업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07662호 2025-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7512호 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7461호 2025-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07455호 2025-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정무위원회
2207413호 2025-0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7408호 2025-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7226호 2025-0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07189호 2025-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7163호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07815호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810호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807호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806호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790호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779호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774호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766호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738호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737호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730호 2025-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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