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6656호 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643호 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642호 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573호 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553호 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551호 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하수도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493호 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8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405호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400호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98호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97호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96호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95호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94호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93호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92호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90호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51호 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46호 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41호 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38호 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255호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244호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8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232호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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