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0
4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2)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43건
최근 7일 10/16~10/22
87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7건

조건에 맞는 법안 19건

2221857호 2026-10-12접수
일부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1320호 2026-09-11접수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21306호 2026-09-10접수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21305호 2026-09-10접수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1303호 2026-09-10접수
일부개정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1007호 2026-09-02접수
일부개정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377호 2026-08-03접수
일부개정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20111호 2026-07-22접수
일부개정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680호 2026-07-01접수
일부개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616호 2026-06-30접수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19613호 2026-06-30접수
일부개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474호 2026-06-24접수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19411호 2026-06-22접수
일부개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410호 2026-06-22접수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19399호 2026-06-22접수
일부개정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377호 2026-06-19접수
일부개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301호 2025-07-07접수
제정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507호 2025-01-15접수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71호 2024-12-10접수
제정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의원발의 법안 19건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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