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670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6-23
3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6-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6-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5건
이번 주 · 06/19 – 06/25
10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3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787 · 2025-10-2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788 · 2025-10-2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09 · 2025-10-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20 · 2025-10-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21 · 2025-10-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25 · 2025-10-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371 · 2025-11-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20 · 2025-11-2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21 · 2025-11-2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23 · 2025-11-2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61 · 2025-11-26체계자구 심사
제정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28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44 · 2025-12-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47 · 2025-12-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929 · 2026-01-0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009 · 2026-01-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259 · 2026-01-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260 · 2026-01-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700 · 2026-02-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860 · 2026-02-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615 · 2026-03-19체계자구 심사
제정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798 · 2026-03-2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944 · 2024-07-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6인
정무위원회
#2202424 · 2024-07-3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2447 · 2024-07-3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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