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0207 · 2025-04-2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0356 · 2025-05-0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0446 · 2025-05-0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0447 · 2025-05-0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0741 · 2025-06-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0804 · 2025-06-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0816 · 2025-06-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1282 · 2025-07-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11654 · 2025-07-2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4393 · 2025-11-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4746 · 2025-12-0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22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818 · 2025-12-0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4인
정무위원회
#2214819 · 2025-12-0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4인
정무위원회
#2214938 · 2025-12-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6인
정무위원회
#2216108 · 2026-01-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6109 · 2026-01-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6110 · 2026-01-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6111 · 2026-01-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6113 · 2026-01-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7785 · 2026-03-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731 · 2024-10-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600 · 2025-01-1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844 · 2025-04-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702 · 2024-10-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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