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490 · 2025-11-2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095 · 2025-12-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257 · 2025-12-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650 · 2025-12-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762 · 2025-12-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069 · 2026-01-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572 · 2026-02-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629 · 2026-02-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532 · 2026-03-1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215 · 2026-04-0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292 · 2024-07-02체계자구 심사
제정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2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293 · 2024-07-0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8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294 · 2024-07-0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8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295 · 2024-07-0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8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296 · 2024-07-0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297 · 2024-07-0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8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396 · 2024-07-04체계자구 심사
제정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556 · 2024-09-03체계자구 심사
제정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631 · 2024-11-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5897 · 2024-11-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427 · 2025-02-26체계자구 심사
제정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9779 · 2025-04-1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0511 · 2025-05-14체계자구 심사
제정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18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015 · 2025-08-0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14 / 339 · 전체 16,914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