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74호, 2025-06-30 발의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영
공동발의 9인
- 이해민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