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74호, 2025-06-30 발의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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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영
공동발의 9인
- 이해민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