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06호, 2025-03-24 발의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공동발의 12인
- 최수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정성국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