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920 · 2025-08-0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47 · 2025-08-0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130 · 2025-08-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492 · 2025-08-2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747 · 2025-09-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388 · 2025-09-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613 · 2025-10-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784 · 2025-10-2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94 · 2025-11-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954 · 2025-11-0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074 · 2025-11-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454 · 2025-11-2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2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43 · 2025-12-0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75 · 2025-12-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047 · 2025-12-0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088 · 2025-12-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200 · 2025-12-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827 · 2025-12-3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849 · 2026-01-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252 · 2026-01-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322 · 2026-01-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497 · 2026-02-0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147 · 2026-02-2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436 · 2026-03-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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