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670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6-23
3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6-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6-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5건
이번 주 · 06/19 – 06/25
10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3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979 · 2025-02-0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250 · 2025-03-2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755 · 2025-06-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713 · 2025-09-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095 · 2025-11-1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372 · 2025-11-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444 · 2025-11-2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246 · 2025-12-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502 · 2025-12-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631 · 2025-12-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035 · 2026-01-1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091 · 2026-01-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155 · 2026-01-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156 · 2026-01-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159 · 2026-01-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197 · 2026-01-2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253 · 2026-01-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299 · 2026-01-2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317 · 2026-01-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343 · 2026-01-2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558 · 2026-02-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2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575 · 2026-02-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686 · 2026-02-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862 · 2026-02-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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