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53호, 2026-03-10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방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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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한민수
공동발의 10인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