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12호, 2026-03-16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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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
공동발의 12인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