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9492호 2025-03-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488호 2025-03-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474호 2025-03-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452호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09448호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24인행정안전위원회
2209447호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3인행정안전위원회
2209437호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도로교통공단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9408호 2025-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9396호 2025-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374호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9366호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365호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364호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342호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
2209336호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09331호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324호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300호 2025-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284호 2025-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279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9274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269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258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218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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