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19호, 2025-06-18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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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공동발의 11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