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8293호 2025-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20인국토교통위원회

2208289호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282호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273호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8267호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252호 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8249호 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234호 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8221호 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220호 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8214호 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8174호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8173호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8158호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128호 2025-0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7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110호 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8103호 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089호 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077호 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071호 2025-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047호 2025-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024호 2025-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8009호 2025-02-07위원회 심사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7997호 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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