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953호, 2025-09-12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도로교통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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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공동발의 10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