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930호, 2025-09-12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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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공동발의 10인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