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0407호 2025-05-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0353호 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6인법제사법위원회
2209636호 2025-04-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8387호 2025-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8018호 2025-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7448호 2025-0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7393호 2025-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7362호 2025-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7190호 2025-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7130호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7031호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7016호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714호 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572호 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8인법제사법위원회
2206489호 2024-1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6476호 2024-1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6462호 2024-1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4691호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보위원회
2213753호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1인정보위원회
2215818호 2025-12-31위원회 심사
제정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5608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5605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5583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5514호 2025-12-23위원회 심사
제정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51인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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