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4161호, 2025-11-12 발의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6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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