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1794호, 2025-07-28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1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7-23 기명 투표
찬성
158
반대
7
기권
11
불참
108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84명 표시 중 (전체 284명)
더불어민주당152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불참
  • 염태영찬성
  • 김현정불참
  • 차지호불참
  • 정진욱찬성
  • 조인철불참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이정헌불참
  • 이주희찬성
  • 백승아불참
  • 이광희불참
  • 안도걸불참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불참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불참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찬성
  • 김태년불참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준환불참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불참
  • 황정아불참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불참
  • 우원식불참
  • 김교흥불참
  • 부승찬불참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불참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불참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불참
  • 박범계불참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불참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민석불참
  • 김영배불참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불참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불참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불참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서영석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불참
  • 박정불참
  • 이재정불참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임호선불참
  • 조승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불참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정일영불참
  • 이개호찬성
  • 송기헌찬성
  • 김정호불참
  • 서삼석찬성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불참
  • 복기왕불참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불참
국민의힘104
  • 안상훈찬성
  • 안철수찬성
  • 이인선찬성
  • 장동혁불참
  • 곽규택반대
  • 김장겸불참
  • 김종양찬성
  • 이성권불참
  • 박준태불참
  • 유용원불참
  • 조지연찬성
  • 김대식찬성
  • 강승규불참
  • 임종득찬성
  • 우재준찬성
  • 신성범불참
  • 권영진찬성
  • 배현진불참
  • 유상범기권
  • 강선영찬성
  • 김성원기권
  • 김선교찬성
  • 박상웅불참
  • 정동만기권
  • 최형두찬성
  • 구자근불참
  • 강명구찬성
  • 박수민반대
  • 김소희불참
  • 이종배불참
  • 김미애찬성
  • 서명옥찬성
  • 최은석기권
  • 정연욱기권
  • 조정훈불참
  • 박성민불참
  • 임이자찬성
  • 서일준반대
  • 엄태영찬성
  • 한기호불참
  • 김건찬성
  • 김기웅불참
  • 조은희찬성
  • 김민전불참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최수진불참
  • 최보윤불참
  • 유영하찬성
  • 주진우불참
  • 김용태찬성
  • 조승환기권
  • 김은혜불참
  • 권영세불참
  • 정성국불참
  • 이종욱찬성
  • 이상휘불참
  • 박충권불참
  • 박형수찬성
  • 서지영반대
  • 강대식찬성
  • 박수영반대
  • 이양수기권
  • 주호영불참
  • 윤재옥찬성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불참
  • 김예지찬성
  • 박덕흠불참
  • 박성훈불참
  • 한지아찬성
  • 강민국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찬성
  • 김도읍기권
  • 윤상현찬성
  • 이헌승기권
  • 이달희찬성
  • 김승수기권
  • 백종헌찬성
  • 박대출반대
  • 박정훈불참
  • 김재섭불참
  • 배준영불참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불참
  • 김기현찬성
  • 김위상불참
  • 윤한홍찬성
  •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성일종불참
  • 조경태불참
  • 서범수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기권
  • 송언석불참
  • 김희정반대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불참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조정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불참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 이주영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