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완료일부개정#2215088 · 발의 2025-12-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악취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표결 완료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정동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6-18 · 기명 투표
찬성
236
반대
0
기권
1
불참
48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85명 표시 중 (전체 285명)
더불어민주당152
  • 이언주찬성
  • 전진숙불참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이정헌불참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불참
  • 안도걸불참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불참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조계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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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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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조정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 이주영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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