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0571 · 2025-05-21공포
일부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704 · 2024-11-19공포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7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012 · 2024-09-13공포
일부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722 · 2024-10-16공포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398 · 2024-11-08공포
일부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266 · 2024-12-05공포
일부개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933 · 2024-12-26공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679 · 2024-06-20공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1인
교육위원회
#2200776 · 2024-06-21공포
일부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357 · 2024-07-03공포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2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456 · 2024-07-31공포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781 · 2024-12-20공포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7948 · 2025-02-06공포
일부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201 · 2025-02-17공포
일부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324 · 2025-02-21공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520 · 2025-04-01공포
일부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2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130 · 2025-04-25공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739 · 2024-07-15공포
일부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852 · 2024-07-17공포
일부개정·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941 · 2024-07-18공포
일부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002 · 2024-07-19공포
일부개정· 축산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518 · 2024-08-02공포
일부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019 · 2024-11-28공포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6075 · 2024-11-29공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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