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9885호, 2025-04-16 발의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윤종오진보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6-18 기명 투표
찬성
253
반대
0
기권
1
불참
46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표결 명단 300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송옥주찬성
  • 손명수찬성
  • 임오경찬성
  • 이수진찬성
  • 임미애찬성
  • 최기상불참
  • 한정애찬성
  • 이학영찬성
  • 박홍근불참
  • 권칠승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이재강찬성
  • 김의겸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이광희불참
  • 김영환찬성
  • 김성회불참
  • 김용만찬성
  • 임문영찬성
  • 김성범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불참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김윤불참
  • 정준호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불참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우원식찬성
  • 김교흥불참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이재관찬성
  • 이소영찬성
  • 송영길찬성
  • 이훈기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박용갑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민석불참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정태호불참
  • 이정문찬성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서영석불참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이재정불참
  • 주철현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윤준병불참
  • 정일영찬성
  • 김정호찬성
  • 박지혜찬성
  • 박해철찬성
  • 김남국찬성
  • 김현찬성
  • 허종식찬성
  • 김영배찬성
  • 홍기원찬성
  • 천준호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 박정찬성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이개호찬성
  • 송기헌찬성
  • 서삼석찬성
  • 맹성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전용기불참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찬성
  • 이언주찬성
  • 전진숙불참
  • 박민규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조인철찬성
  • 송재봉찬성
  • 이정헌불참
  • 백승아찬성
  • 안도걸불참
  • 채현일찬성
  • 허성무불참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박지원찬성
  • 김남준찬성
  • 김남근찬성
  • 전은수찬성
  • 윤건영찬성
  • 박홍배찬성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김영진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박상혁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이광재찬성
  • 부승찬불참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국민의힘110명›
  • 곽규택찬성
  • 박준태불참
  • 유용원불참
  • 강선영기권
  • 김선교찬성
  • 최형두불참
  • 최보윤찬성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안상훈찬성
  • 안철수찬성
  • 이인선찬성
  • 장동혁불참
  • 김장겸찬성
  • 김종양찬성
  • 이성권찬성
  • 윤용근찬성
  • 조지연찬성
  • 강승규찬성
  • 임종득찬성
  • 우재준찬성
  • 김태규찬성
  • 신성범찬성
  • 권영진찬성
  • 배현진찬성
  • 유상범찬성
  • 김성원찬성
  • 박상웅찬성
  • 구자근찬성
  • 강명구찬성
  • 김소희찬성
  • 김도읍찬성
  • 이종배찬성
  • 서명옥찬성
  • 최은석찬성
  • 정연욱찬성
  • 조정훈불참
  • 임이자찬성
  • 서일준찬성
  • 엄태영찬성
  • 김건찬성
  • 조은희불참
  • 유영하찬성
  • 주진우찬성
  • 김용태찬성
  • 권영세찬성
  • 이상휘불참
  • 이소희찬성
  • 박형수찬성
  • 강대식찬성
  • 이양수찬성
  • 주호영불참
  • 김태호찬성
  • 진종오찬성
  • 박덕흠찬성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강민국찬성
  • 김상훈찬성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박대출찬성
  • 박정훈불참
  • 배준영찬성
  • 윤영석찬성
  • 김기현찬성
  • 윤한홍찬성
  • 김석기찬성
  • 송석준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서천호찬성
  • 나경원찬성
  • 한지아찬성
  • 박정하찬성
  • 윤상현찬성
  • 이헌승찬성
  • 이진숙찬성
  • 김정재찬성
  • 백종헌찬성
  • 유의동찬성
  • 김재섭찬성
  • 김위상찬성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송언석불참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김대식찬성
  • 정동만찬성
  • 박수민찬성
  • 김미애찬성
  • 박성민불참
  • 한기호찬성
  • 김기웅찬성
  • 김민전찬성
  • 신동욱찬성
  • 고동진찬성
  • 최수진불참
  • 조승환찬성
  • 김은혜불참
  • 정성국찬성
  • 이종욱찬성
  • 박충권찬성
  • 서지영찬성
  • 박수영찬성
  • 윤재옥찬성
  • 정희용찬성
  • 김예지찬성
조국혁신당12명›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백선희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8명›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 한동훈찬성
  • 조정식찬성
진보당4명›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명›
  • 이주영불참
  • 천하람불참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불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