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완료일부개정#2209885 · 발의 2025-04-16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고전번역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표결 완료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6-18 · 기명 투표
찬성
238
반대
0
기권
1
불참
46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85명 표시 중 (전체 285명)
더불어민주당152
  • 손명수찬성
  • 임오경찬성
  • 이수진찬성
  • 임미애찬성
  • 최기상불참
  • 한정애찬성
  • 이학영찬성
  • 박홍근불참
  • 권칠승찬성
  • 송옥주찬성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김민석불참
  • 서영석불참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이재정불참
  • 주철현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윤준병불참
  • 정일영찬성
  • 김정호찬성
  • 박지혜찬성
  • 박해철찬성
  • 김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김윤불참
  • 정준호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불참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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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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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불참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조국혁신당12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백선희찬성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 장경태찬성
  • 이춘석찬성
  • 조정식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손솔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불참
  • 천하람불참
  • 이준석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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