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2
2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4)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22건
최근 7일 10/18~10/24
111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11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4건

2205099호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통계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844호 2024-10-23부결/폐기
일부개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384호 2024-09-26부결/폐기
일부개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외 103인행정안전위원회
2203851호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414호 2024-08-30부결/폐기
일부개정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413호 2024-08-30부결/폐기
일부개정전파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138호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3135호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2664호 2024-08-08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3인교육위원회
2202649호 2024-08-0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20인행정안전위원회
2202561호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2453호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2431호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6인행정안전위원회
2201703호 2024-07-12부결/폐기
일부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1561호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교육위원회
2201264호 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0901호 2024-06-25부결/폐기
제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652호 2024-06-19부결/폐기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00412호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411호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124호 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7278호 2026-03-06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7239호 2026-03-04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0732호 2025-06-11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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