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13호, 2024-08-30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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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공동발의 10인
- 김예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상 법률: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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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