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652호, 2024-06-19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공동발의 13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