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52호, 2024-06-19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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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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