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4)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8부터 08/24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128

22086382025-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1074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1행정안전위원회
2210788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1행정안전위원회
2211305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304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4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303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4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882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2국토교통위원회
22111872025-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094822025-03-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1보건복지위원회
22076862025-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25보건복지위원회
22073672025-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0782024-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1265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02639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14452024-07-05위원회 심사
제정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26법제사법위원회
2201489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487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5462026-08-12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0법제사법위원회
22205172026-08-10접수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203712026-08-03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202202026-07-29접수
제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7보건복지위원회
22199112026-07-13접수
일부개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2보건복지위원회
22198842026-07-10접수
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1법제사법위원회
22198242026-07-08접수
제정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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