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31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14건

추린 결과 9,450

2206762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
2206757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14교육위원회
2206754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
2206748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6746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743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6741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739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738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736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20국토교통위원회
2206731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6723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720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6719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6718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13교육위원회
2206717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6713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7092024-12-19위원회 심사
제정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9보건복지위원회
2206707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699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
2206687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678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
2206676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674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12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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