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3
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5)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5건
최근 7일 10/19~10/25
14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45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242건

2209183호 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표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82호 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70호 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55호 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25호 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7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080호 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1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079호 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통계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16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074호 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071호 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043호 2025-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976호 2025-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894호 2025-03-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892호 2025-03-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824호 2025-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조폐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815호 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792호 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791호 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769호 2025-03-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721호 2025-03-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703호 2025-03-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690호 2025-03-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641호 2025-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638호 2025-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633호 2025-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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