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6256호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8인법제사법위원회
2206254호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8인법제사법위원회
2206249호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6234호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229호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220호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6193호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188호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6158호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155호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149호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2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104호 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094호 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형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088호 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6080호 2024-11-29위원회 심사
제정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64인법제사법위원회
2206069호 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064호 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검찰청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060호 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046호 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043호 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형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0567호 2025-05-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432호 2025-05-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339호 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78호 2025-04-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축산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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