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3
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5)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5건
최근 7일 10/19~10/25
14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45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242건

2211615호 2025-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1475호 2025-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1433호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1414호 2025-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1409호 2025-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1405호 2025-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1350호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1321호 2025-07-07위원회 심사
제정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11317호 2025-07-07위원회 심사
제정

평화교육 지원법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교육위원회
2211266호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1228호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1190호 2025-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1171호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1140호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1106호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1096호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2인교육위원회
2211075호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외 22인교육위원회
2211064호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1057호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1056호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1035호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0971호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0958호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외 11인교육위원회
2210926호 2025-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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