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5776호 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70호 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66호 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2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64호 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2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63호 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48호 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26호 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25호 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12호 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07호 2024-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05호 2024-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027호 2025-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10972호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외 19인국회운영위원회
2210760호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10712호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회운영위원회
2210704호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20인국회운영위원회
2210680호 2025-06-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10559호 2025-05-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16인국회운영위원회
2210558호 2025-05-20위원회 심사
제정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16인국회운영위원회
2210552호 2025-05-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10512호 2025-05-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5인국회운영위원회
2210499호 2025-05-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10498호 2025-05-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10457호 2025-05-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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